※ "특경법"이라는 이름이 사칭·도용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비한 안내입니다. 이 이름을 쓰는 정식 업체·기관·인물을 사기 주체로 보지 않으며, 그쪽도 명칭 도용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기 관련 언급·검색이 확인돼 올렸을 뿐, 사기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을(를) 내세운 곳과 거래한 뒤 문제가 생겼나요? 처음 들어 보는 업체 이름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했다면, 그 이름이 실제 등록된 상호인지와 돈을 받은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안내의 대상 — 특경법
- 안내 명칭 특경법 (도용 의심 명칭)
- 글자 구성 특경법 — 한글 3자
- 분류 한글 업체명 · 특경법은(는) 업종 표현이 없는 이름이라 한글 업체명으로 묶어 안내합니다.
- 안내 게시 2026년 9월 29일 · 게시 번호 745
- 같은 유형 아르본, 루비온티비, 클로버티비, 요히다 등 한글 업체명 안내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특경법 같은 한글 업체명 명칭이 쓰이는 방식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에서 확인된 흐름입니다. 특경법 관련 거래와 비교해 보는 용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사기에 쓰이는 상호는 짧은 기간 쓰이고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상호만 바꿔 같은 방식을 반복하기도 해서, 이전에 쓰던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업체 이름이 붙은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그 앱 안에서만 입출금이 보이게 하는 방식이 보고됩니다. 앱 화면의 잔고는 실제 돈의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경법 거래를 돌아볼 때 볼 것
- 입금 계좌 예금주가 상호와 다른 개인 이름이었다
- 광고 문자에 적힌 주소가 실제로 없는 곳이었다
- 상호 이름의 앱을 링크로만 설치할 수 있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 특경법 관련
- 상호가 바뀐 적이 있다면 이전 이름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같은 상호의 정식 업체가 있다면 대표번호로 거래 사실을 문의합니다.
- 접속한 앱·사이트 주소와 설치 경로를 캡처합니다.
경찰 신고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상대방이 특정되고 처벌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금 반환은 지급정지·보전 조치·민사 청구·집행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흐름이며, 어느 단계가 가능한지는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태청은 특경법 관련 피해 경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예상되는 어려움을 함께 안내합니다.
특경법 사칭 의심 시 대응 절차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대화 기록, 입금·송금 내역, 안내받은 화면과 링크를 확인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를 보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있으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을 남깁니다.
지급정지 · 보전 조치 검토
받는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인지 먼저 따지고, 상대 재산이 드러나면 판결 전에 묶어 둘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지급정지는 송금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 · 민사 청구 검토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민사로 청구할 상대와 금액을 따로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민사 청구의 상대는 계좌 명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익 따져 보기
예상 비용, 걸리는 시간, 재산 확인 결과를 나란히 놓고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실익이 낮다면 그 사정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진행하지 않기로 해도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시점별로 확인할 일
추가 송금 중단 · 자료 보존
더 보내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화면부터 저장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문의합니다. 가족에게 알려 추가 송금을 함께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관계 듣기
접수된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 피해 유형과 검토할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현재 확인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자료는 연락드릴 때 보내 주셔도 됩니다.
진행 여부 정하기
지급정지·보전 조치·고소·민사 청구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결정은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뒤 하셔도 됩니다.
진행 상황 공유
사건 처리는 담당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며, 진술 준비와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때마다 안내드립니다. 바뀐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주세요.
신고만 하고 기다릴 때 생기는 문제
- 경찰 신고만으로는 상대방 계좌가 자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는 별도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특정돼도 재산 보전 조치가 없으면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소멸시효와 증거 보존을 신경 써야 합니다.
특경법 건으로 자주 묻는 것
제가 아는 특경법은(는) 정상 업체인데 왜 안내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 안내는 특경법 명칭이 사칭·도용에 쓰였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며, 정식 업체를 사기 주체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명칭 관련 정정·삭제 요청은 페이지 하단 경로로 받습니다.
업체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대응이 되나요?
업체 정보가 없어도 송금 계좌와 접속 주소,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앱에 잔고가 보이는데 출금이 안 됩니다.
앱 화면의 숫자와 실제 입금한 금액을 따로 정리해 주세요. 입금 계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송금한 분의 자료와 경위 확인이 필요하니, 피해자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남겨 주세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는데 더 할 일이 있나요?
신고는 수사를 시작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지급정지 신청, 재산 보전 조치,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특경법과(와) 가까운 다른 명칭
아래 명칭 역시 온라인 언급·검색을 근거로 올린 안내이며, 사기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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